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3일 검찰 출석... 변호인은 사임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김태우-최두영 통화내역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씨가 지난 10월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김태우-최두영 통화내역**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씨가 지난 10월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남소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경력이 있는 자신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이라며 "어제(1일) 낮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김 수사관은 조금 전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위 혐의가 불거진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여온 김 수사관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29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그를 검찰에 돌려보낸 것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으니 약 한 달 만에 진행되는 조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은 지인인 사업가가 연루된 사건의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그 사업가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 때문에 지난 11월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첩보보고 내용을 공개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김태우 변호인 "자신들만 깨끗하다는 청와대에 문제제기").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했다.

대화하는 나경원-정양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나경원-정양석**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계속되는 "나는 공익제보자" 주장

석 변호사가 밝힌 '변호인 사임의 변'도 그가 공익제보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공익 목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임 과정에서 정당(자유한국당)의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의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라며 "허위사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화하는 임종석-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임종석-조국**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또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법률대리인이다"라며 "그런데 그 사건과 관계없이 김 수사관이 그동안 폭로 내지 제보하고 있는 모든 부분과 특별감찰반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대리설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들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그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본인은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