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3일 검찰 출석... 변호인은 사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서 조사... 석동현 변호사 "한국당 연계로 오해 소지 생겨"

등록 2019.01.02 16:01수정 2019.0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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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김태우-최두영 통화내역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씨가 지난 10월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경력이 있는 자신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이라며 "어제(1일) 낮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김 수사관은 조금 전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위 혐의가 불거진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여온 김 수사관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29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그를 검찰에 돌려보낸 것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으니 약 한 달 만에 진행되는 조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은 지인인 사업가가 연루된 사건의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그 사업가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 때문에 지난 11월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첩보보고 내용을 공개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김태우 변호인 "자신들만 깨끗하다는 청와대에 문제제기").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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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나경원-정양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계속되는 "나는 공익제보자" 주장

석 변호사가 밝힌 '변호인 사임의 변'도 그가 공익제보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공익 목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임 과정에서 정당(자유한국당)의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의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라며 "허위사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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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임종석-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또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법률대리인이다"라며 "그런데 그 사건과 관계없이 김 수사관이 그동안 폭로 내지 제보하고 있는 모든 부분과 특별감찰반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수많은 언론을 상대로 대리설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들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그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본인은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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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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