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짜고 나왔나"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유성호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뿐만이 아니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느냐?"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들은 하나같이 "네"라고 답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음에도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

정청래 위원장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주요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하기를 끝내 거부하면서, 이날 입법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게 됐다.

"증언도 거부할 수 있지만 그건 하겠다"라는 3인방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유성호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유성호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유성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증인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에 나섰다. 박 장관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3명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오른손을 들지도 않았다. 특히,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증언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언은 하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이들 역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을 이어갔다. 신범철 전 차관은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 또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라며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본인에게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다"라고 부연했다.

"3명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 모의했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격정적으로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며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자리 채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채해병 엄마가 채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른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격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라며 "여기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건가?"라고 외쳤다.

또한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라고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다. 그는 역시 재판 중이지만 증인 선서에 동참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이들을 비교하며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할 공직자 맞냐고?"라고 힐난했다.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뭘 하는 건가?"라는 지적이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각 증인들에게 "김승원 간사의 절절한 소리 잘 들었느냐?"라고 물은 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입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 "본인이 이 사고 현장에 해병대의 최고책임자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일말의 도덕적·양심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리고 해병대원들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오늘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많은 국민들, 다수의 눈망울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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