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후속대책에, 한국당 정용기 "고용과 안전은 별개"

등록 2019.02.07 12:05

수정 2019.02.07 12:13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후속대책으로 '공공기관 직접고용'을 얘기했는데, 안전문제와는 별개"라며 "안전은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해야지,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와 연계해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인 지난 5일 산재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을 일컫는다. 이들은 김씨가 일하던 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를 비롯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5개 조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놓고 "후속대책으로 공공공기관 설립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식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민주노총 논리와,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전혀 별개 아니겠나"란 주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공공기관 설립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공공기관 설립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겠나. 문제 터질 때마다 공공기관 만들겠다는 건가. 이건 좌파식 해법"이라며 "안타까운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8년 12월 27일 회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위 '김용균법' 처리 관련해 논의에 시간에 더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한 인물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시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며 "(언론은) 민주노총이 개입하는 사고만 대서특필한다. 왜 국민들이 민주노총 개입 사고에만 관심 가져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미숙씨 "비정규직도 일단 안전해야... 노예처럼 일하는 환경 주어져선 안 돼"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관련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규직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들도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라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생과 죽음을 오가면서 일하는 환경이 주어져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미숙씨는 이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왜 노예 취급받아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일해야 하나. 그건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후속대책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균씨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오늘(7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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