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정부 최다 기소자', 전국 부장검사들에게 강연하다

등록 2019.02.17 12:31

수정 2019.02.17 19:19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지난 1월 31일 대볍원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무죄판결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지난 1월 31일 대볍원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무죄판결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김철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검찰 부장검사 대상 교육에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지난 14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검찰'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출신인 안 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최다 기소자로 알려져있다.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때문에 안 소장의 강연은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쓴소리 가감없이... "국민 위한 검찰이 되길 바라는 마음"

안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수처 설치', '피의자 사실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강조하며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안 소장은 "시민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라며 "더 좋은 민주주의는 민주·민생·평화를 늘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국민주권, 경제민주화와 경제 정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악의 예산 낭비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예산 전용 사건을 언급했다.

안 소장은 또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 침해 등 과거 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로 인권옹호자(호민관)와 사회 정의실현 선도자라는 규정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설치 여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국민 80% 가까운 찬성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외에도 시민단체 활동 소개, 민주주의와 민생문제, 촛불혁명의 의미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와 임재민 참여연대회원(좌)이 각각 '공수처를 설치하라', ' 자한당 해체'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김철관

16일 오후 기자와 만난 안 소장은 "과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을 소상히 밝혔다"며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나서주길 바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부장검사 및 부장검사 승진자 65명을 대상으로 '제 14기 신임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대다수 법조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교수, 정부인사,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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