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교에 돌봄전담사 1명, 대구만 '독박돌봄'

등록 2019.03.08 07:53

수정 2019.03.08 12:11

2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죄를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에 더해, 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대구 돌봄교실로 인한 파업에 직면하며 또 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돌봄교실은 한 교실 당 1명의 돌봄전담사를 배치해 아이들을 돌본다. 반면 대구만 한 학교 전체에 1명의 돌봄전담사만 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다정원 문제도 발생한다. 전국적으론 돌봄전담사 1인당 아이들 정원은 20명 내외지만 대구는 평균 40명에 달한다.

대구교육청은 특강수업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돌봄교육이 아닌 특강수업으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구지역 돌봄전담사들은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특강관리, 안전책임 및 귀가관리,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등 학교 전체의 관리업무까지 떠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과중한 돌봄 강도에 지쳐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상태로 정부의 돌봄확대 정책과 맞물리면 대구지역 돌봄교실의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2월 15일 하루 1차 경고파업에 돌입했고, 2월 18일~22일까지 예정되었던 2차 파업을 연기하면서까지 대화를 촉구했다. 그 결과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올해 들어 교육감 면담을 포함해 3차례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특기적성 강사를 과다 투입하는 돌봄교실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서 노조는 강은희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하고 돌봄파업까지 발생하자 최근 대구교육청은 1전담사 2교실 책임운영과 정원 50명 이상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8일 이후부터는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대구교육청 로비에서 파업 농성 중이다. 한편 노조는 대구교육청이 파업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돌봄교실에 다른 교직원이나 특강강사를 대거 투입하려 한다고 파악하고, 법으로 금지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2018년 현재 220개 초등학교 443교실에 9330여명의 돌봄대상 학생이 참여하는데, 돌봄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엔 1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교육청의 돌봄인력 상황을 보면 6시간제 돌봄전담사가 220명, 4시간제 전담사 20명 등 단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부이며, 이를 보완한다며 불안정 직종인 특기·적성 강사 960명을 투입하고 있다.

첨부파일 photo_2019-03-07_09-11-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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