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중단을 외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과 밀양농민회는 "생산과잉 가격폭락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철회하라"고 했고, 전농은 청와대 앞에서도 외쳤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스마트팜 밸리 사업지로 선정했고, 올해 2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2차 공모에 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성을 예정지로 추진하다가 철회하고, 2019년 1월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으로 변경해 진행시키고 있다.
8일 전농 부경연맹과 밀양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한마디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다"며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동부팜 화옹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과 이름만 다를 뿐 그 맥이 같은 사업으로 농업판 4대강 사업이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로 폭락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전농 부경연맹·밀양농민회는 "지금 밀양에는 시설하우스가 넘쳐 심는 작물마다 생산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비를 가져와 7만 평 시설을 지은 후 매년 들어가는 수십억 운영 경비는 모두 밀양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밀양 농업예산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경비에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인데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은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다", "운영경비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청년농 육성이 아니라 토건대기업 중심 사업이다", "중소규모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팜 접목이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밀양농민회는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졸속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중지'를 촉구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결국 농산물 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
전농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마트 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 반대 이유에 대해, 이들은 "정부는 생산시설 늘리기 토목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개소당 평균 10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매년 50명의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며 "지금도 청년농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진흥청, 각 지역 생명과학고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농은 "생산농산물 수출 목표는 달성 불가능 하며 결국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동부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당초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한다고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실지 수출 실적은 18%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또 전농은 "농민의 동의 없는 사업이 농민중심 사업일 수 없고, 유통구조 개혁 없는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은 결국 농산물 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채소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스마트 팜 밸리를 추진하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농민중심 농정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