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3월 14일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에 공정위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하고 지난 8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공정위와 유럽연합 등 경쟁 당국의 심사절차가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응 인수할 경우 세계 조선시장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의 독과점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근 유럽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유럽으로 출국해 17일까지 벨기에, 독일, 세르비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조선과 관련해 유럽 주요 국가 경쟁 당국 수장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지회가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위해 유럽으로 날아간 국제로비스트 '불'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실사 및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과정이 남아 있으며, 과정과 결과 모두 결합으로 투성인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공정거래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독과점 문제에 있어 VL탱커선과 LNG선의 세계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잠수함은 국내 독점인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국 심사 모두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로 달려가 '외국에서 통과 되도록 먼저 국내에서 완화된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며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담합 사건 봐주기와,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며 징계조치로 구설수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일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 정부의 치부가 투영된 결과라 판단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의 작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책임 또한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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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매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수익성을 확대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될 것이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조선기자재 업체 등 하청업체와 관련 업체에 대한 독점적 수익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본계약을 철회하라! 경상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눈 감고 아웅' 하지 말고 매각 반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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