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법 바깥에...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달라"

등록 2019.04.03 15:39

수정 2019.04.03 15:4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이윤경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공약 6호'를 위와 같이 선언하고 세부사항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나서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는 20년째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째 법외 노동자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법원이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어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황석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장, 황순원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사무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윤경

발언에 나선 황석주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 지부장은 "지난 20년간 장도리에 맞고 도끼로 위협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것은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라며 "건설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은 4.13 총파업으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삼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순원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얼마 전 창원에서 퇴근하던 대리운전 노동자 두 명이 차에 치이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사무국장은 "노동조합 설립증을 받았음에도 사측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를 고소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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