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습지' 창녕 대봉늪, 제방 공사 재개하나?

1등급 습지인 창녕 대봉늪에 정비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환경단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과 '소위원회 협의 전 공사 강행 반대'를 요구하고, 업체는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에 있는 대봉늪은 우포늪에 이어 원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곳은 2014년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습지정밀조사 결과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창녕군은 2014년 이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고,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했다. 이곳에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마을이 침수되기도 했다.

창녕군은 정비공사 추진에 앞서 '소규모 환영영향평가'를 했다. 업체는 제방공사를 위해 대봉늪의 왕버들나무를 베어내는 등 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지난 3월 17일 환경단체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환경단체는 "현장에서 습지매립공사 과정 중 발생한 흙탕물을 대봉습지로 무단방류하고 불법 현장을 목격했다"며 이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던 것이다. 환경청은 3월 18일 공사 중지 협조를 요청했다.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창녕군, 환경청,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대봉늪 소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업체는 지난 1일 환경청에 '공사재개'를 요청했다. 업체는 '오탁방지막'과 덤프트럭을 세척하는 '세륜기'를 설치했다며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다.

3일 환경청 관계자는 "공사업체에서 오탁방지막과 세륜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해서 현장 확인했다"며 "공사 재개 여부는 창녕군이 결정하게 되고, 환경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창녕군에 민원이 있으니 협의해서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월 3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녕 대봉늪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과 소위원회 협의 전 공사강행 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윤성효

"평가서, 조작·허위작성에다 부실 검토"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가 조작·허위작성에다 부실 검토라며 재작성을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평가서 본안의 경우 연구원 2명이 2018년 6월 6일 오후 2시3 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만에 28만㎡의 면적에서 7개 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는 신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며 "실제 용역업체에서 적시한 조사경로를 따라 걷는데도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면적이며 두 지점을 오가며 투망이나 트랩을 설치해 어류나 곤충을 채집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고 했다.

그리고 평가서 본안 식물조사결과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는 '왕버들나무'가 빠져 있다. 보완서에서는 왕버들이 33%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사업부지와 인근지역 대부분은 왕버들이 뒤덮고 있어 대봉늪 생태계의 기반이 왕버들군락임은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왕버들 누락은 연구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보고서를 허위로 적었거나 의도적으로 생태등급을 낮추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평가서 본안·보완서에는 조사방법에서 제시된 '양서파충류 야간조사'가 시도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도룡뇽류는 곤충용 트랩을 야간에 설치하여 채집하여 동정하고 개구리류는 야간에 울음소리로 동정한다고 적고 있으나 본안에서 보듯이 조사는 주간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곤충류 조사도 부실하다. 문헌조사에 나방종류의 경우 100여 종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6월(본안), 8월(보완) 현장조사에서는 단 한 종의 나방류도 관찰하지 못했다고 평가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아무리 주간조사라 해도 초목본류가 많은 늪지대에 한 종의 나방도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사진을 찍고 동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위해 그 곳에 있을 법한 곤충 목록만을 표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조류·보유류의 계절별 조사도 되지 않았다. 보완서에 보면 조류 조사는 지난해 8월 30~31일 1회만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청은 보완요청에서 '조류, 포유류에 대한 계절별' 재조사와 대처방안을 요구하며 겨울철새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법정보호종 관찰이 가능한 겨울철새 조사는 누락되었다"고 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해 10월 환경평가서 검토를 마무리 했던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청의 평가서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등급습지로 판정된 대봉늪 생태계가 절단 날 위기에 처한 위기의 발단은 허위, 조작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며 이를 부실하게 평가한 환경청에 있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두 번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유역청은 허위와 조작으로 얼룩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게 즉시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했다.

이들은 "거짓 작성, 부실 검토로 대봉늪이 절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봉늪의 가치를 반영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대봉늪 훼손의 원죄, 유역청에 있다. 유역청은 대봉늪 소위원회를 통한 대안 마련 시기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방축조 공사를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조류 4계절 조사는 보완서에서 문헌조사를 해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가서 재작성 요구는 관련 규정이 없고, 공사재개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봉마을 주민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비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