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매에 감사" 트럼프는 왜 고마워했나

등록 2019.04.12 11:27

수정 2019.04.12 11:27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눈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전투기, 미사일 등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대규모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이 진행해온 전력증강 사업 중 미국 무기를 구매한 것에 대한 언급일 뿐,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구매가 결정된 무기 체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내 및 대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구매하기로 결정된 전투기나 미사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진행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 중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으로, 한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편에 따르면 미국은 10년간 한국에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억여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 이는 올해 우리 국방예산인 46조 원의 16%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조4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F-35A 첫 2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또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천8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사업비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형 무기사업에만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앞으로 10조 원가량 무기 추가 구매할 수도"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무기 구매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조 원가량의 무기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속속 증강함에 따라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 도입 전력(무기)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됐다. 군은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 대상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총사업비가 1조 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MH-60R(시호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3 함대공미사일의 신규 구매도 거론된다. 1발당 250억 원가량인 SM-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군의 대형 전력증강 사업에서 미국산 무기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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