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인터넷-집회 명예훼손 혐의 8명 고소

등록 2019.05.11 08:02

수정 2019.05.11 08:02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이철승 대표가 인터넷과 이주민 반대 집회 등에서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모욕을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5월 11일 경남이주민센터는 고소장을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사건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맡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터넷 공간과 외국인 혐오단체 회원들의 항의 전화를 통해 이주민을 이롭게 하고 한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국인 차별 단체 등으로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들이 최근 이주민들이 즐겨 찾는 일요일 오후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함에 따라 더 이상 혐오단체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간 동안 창원 소재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와 '이주노동자 추방'을 요구했다. 이날 회원 6명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얼굴을 드러낸 혐오단체의 반이주민 행동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가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과 유튜브 계정의 난민대책국민행동 운영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다음>의 관련 기사에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달았던 사람들을 고소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으로 추정되는 ㄱ씨는 지난 4월 21일 집회에서 "경남이주민센터가 아이들을 내세워 다문화합창단을 만들었다"고, 유튜브 계정 난민대책국민행동 운영자인 ㄴ씨는 "이철승 대표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포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리고 6명은 <다음>과 <오마이뉴스> 기사에 "이철승 대표를 외국인 성범죄 옹호자라는 거짓사실로 비방", "경남이주민센터를 '인간말종' 운운하며 모욕", "경남이주민센터를 '매국노' 운운", "경남이주민센터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며 비방", "경남이주민센터가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다며 거짓사실", "경남이주민센터가 '쓰레기 소굴'이라며 모욕"한 혐의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민 250만 시대에 다름과 차이가 혐오와 차별의 구실이 되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 자리잡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