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 책임져야"

전남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온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했다"며 즉각 사과하고 국립공원 지정 추진 TF팀을 구성할 것을 29일 촉구했다. 이에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양시의 해명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운동을 펼쳤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양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결국 정부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10여 년 추진한 국립공원 지정 운동, 물거품 위기

2010년 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출범했다. 이후 시민행동은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2011~2012)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까지)로 이어오며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대로부터 무상양도를 저지하고 호남에서 지리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백운산(1222m)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백운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2013~2014년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모든 국민과 시민이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광양시민 15만 명 서명운동을 펼쳐 8만 3천여 명의 시민이 국립공원 지정 서명에 동참했다.

추진위는 서명부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심이 많았던 이낙연 총리도 4월 10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요구했다.백운산지키기협의회

하지만 5월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는 광양에 있는 남부학술림 1만966ha 가운데 옥룡면 동곡리 한재 지역과 옥룡면 추산리 추산지역 등 935ha를 무상 양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광양시는 서울대 측이 무상 양도를 요구한 지역 중 옥룡 한재 443ha는 무상양도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는 옥룡면에 있는 추산시험장 일원 260ha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0ha를 무상양도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광양시 소유인 옥룡면 추산시험장 일월과 국가 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을 맞바꾸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며 더 이상의 무상양도는 없다"며 서울대와 광양시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기재부는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도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다"면서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의 요구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엉뚱하게 '국립 공원 지정 포기' 논란으로 번지고 말았다.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려는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목표가 아닌, 서울대로부터 무산양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광양시의 입장을 들은 환경부는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동안 백운산 지키기와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함께 해온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광양시의 설명을 듣고 환경부가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서울대 백운산 무상양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은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백운산지키기협 "광양시장 즉각 사과, TF팀 구성" 촉구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광양시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5월 29일 성명을 내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운동은 15만 명 시민이 동참하고 협의회에서도 꾸준히 추진했었다"며 "정현복 시장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립공원 지정 추진 운동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민의 국립공원 지정 반대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다수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현복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국립공원 지정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 시장과 광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백운산 주변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고 백운산과 인접한 구례군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반대 시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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