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경찰 업무, 지자체에 중첩적으로 허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 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노동친화 정책을 펼쳐 왔다.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20여 명의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진은 당시 오찬 직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경기도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노동 정책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재명 지사는 20일 노동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업무도 지자체에 중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국민 대부분이 노동에 임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작아지면서 노동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며 "노동경찰 업무를 지방 정부에도 일부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떨지, 정책적 고려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으로 불리는 노동경찰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자체에 노동 현장의 위법행위 단속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 발견해도 직접 개입 어려워"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게도 노동·산업 현장에서 노동 관련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노동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 관련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고, 노동·산업 현장의 불법성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며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경찰'을 '노동행정' 측면으로 접근했다. "지자체에 식품, 불법대부, 환경, 의료 등에 대한 적법 준수 여부를 감시·제재하는 권한을 일부 준 것처럼 노동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 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노동친화 정책을 펼쳐 왔다. 경기도

이 지사는 "노동 현장의 불법성은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 비정상성을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수치스러울 정도의 높은 산업 재해율이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우리가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고, 노동자의 인권도 개선하고, 기업가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노동정책 결정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만든 명백한 형벌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줘야 일선의 불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경찰'의 권한을 지자체 넘기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노동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노동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현재 노동 관련 사무는 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계속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 경기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

이재명 지사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존중 경기도'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노동 존중 경기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다음 세대도 노동자일 텐데, 노동이 천한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소중한 일이고,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삶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 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친노동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이 지사는 친노동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노동국 등을 단독 국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노동국 설치는 지역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서울시도 노동문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국을 단독 국으로 설치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이다.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배치돼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현안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탄생한 것도 이재명 지사가 공약을 지킨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재명 지사의 노동 중심 정책은 도정 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에서 출발한다. 억강부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식을 전하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의 하나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애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경비원의 휴식 공간 보장을 위해 별도의 택배 보관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로 경기도 내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5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6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도청 콜센터 소속 상담사 66명은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노동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도 지난 14일 시군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44억 원(도비 22억 원, 시·군비 22억 원)을 투입해 도내 '노동자 쉼터' 5곳 설치를 추진한다.

'노동자 쉼터'는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상담(법률·노무·취업 등)이나 교육, 문화·복지서비스(동호회, 소규모 공연, 영화 상영 등) 등의 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선 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관계 기관 협약식을 열고,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서명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상생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