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시도된 '경남학생인권조례' 무산, 민주당 책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6월 2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윤성효

"인권에 다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6월 2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5월에 이어 6월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처리하지 않았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표결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경남도의회는 6월 25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세 번째 시도되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론 수렴과정과 논의 없이 '무시'로 일관한 체 6월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경남도의회에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6월 24일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자동 폐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기 선언이자 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온 도민들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또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교육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입장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 공간이라도 열고 그 결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에 앞장서고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촛불시민연대의 회견문 전문이다.

인권에 다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또다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론 수렴과정과 논의 없이 '무시'로 일관한 체 6월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경남도의회에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도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6월 24일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인 7월 19일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기 선언이자 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온 도민들을 배신했다.

조례안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검토와 수정을 하고,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다면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토론회라도 개최하는 것이 정당과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 중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노력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그저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이제 '학생인권조례 상정 포기선언'까지 당당하게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의 선택을 받은 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의 모습인가!

경남교육청의 입장도 실망을 안겨주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7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상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교육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정에 촛불시민연대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바람에 조금 더 노력하고 함께 할 수는 없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안은 살아있고 제정의 권한도 여전히 도의회에 주어져 있다. 우리는 여야 도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실적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요구한다. 더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 공간이라도 열고 그 결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촛불의 선택은 '표'가 아니라 '심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진정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에 앞장서고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19년 6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