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상황은 더 이상 안 돼... 청와대가 나서달라"

▲톨게이트수납원 노동자 40여명은 지난달 30일 새벽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영업소 상단 구조물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 제공

"수납원들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외침이다. 직접 고용만이 정답이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노조본부 지부장은 해고 된 지 4년만인 지난 4월 서산톨게이트에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한 지 불과 두달여 만에 도로공사가 만든 자회사로의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계약이 종료됐다. 사실상 두번째 해고다. 이날 전국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1500여 명도 함께 계약이 끝났다.

노동자들은 이는 명백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0일 서울 영업소에 집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를 규탄하며, 청와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40여 명은 이날 서울영업소 상단 구조물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3일로 고공농성 4일째를 맞고 있는 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 문자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50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은 지난 30일 서울 영업소에 집결해 도로공사를 규탄하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지부장 제공

- 몇 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나?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0분경 한국노총 19명, 민주노총 22명 (공공연대 11명, 민주연합 11명) 등 모두 41명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 왜 고공농성에 돌입했나?
"6월 이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도로공사의 방침을 확인하였고 시범영업소의 해고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집중이 어려웠다. 본격적인 1500명의 해고 하루 전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의 시작으로 캐노피 점거가 결정됐다. 교통량이 가장 많고 서울의 관문인 서울톨게이트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비롯해 한국노총 조합원도 많이 있다."

- 현재 해고 상태인가?
"도로공사는 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도로공사가 해고한 것이다."

-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파견소송의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자회사 강행은 꼼수가 여실하고,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임이 명백하기에 우리는 거절한다. 지금까지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갑질과 임금착취, 고용불안, 성희롱 등이 난무함 속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근무했었던 설움이 너무 커서 자회사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의 가장 큰 요구는 직장다운 직장에 고용불안 없이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다. 자회사의 수납업무는 2022년 스마트톨링이 들어서면 없어질 업무이기에 불안하다. 대체업무를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자회사라는 게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 것이며, 인원의 부담을 절대 뛰어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특히,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수납원들이 매해 300명씩 감원됐다. 누군가 해고되어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틴 분들이다. 악순환의 반복은 정중히 거부한다."

-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해고가 명확하다. 정규직 전환의 지침에 역행하는 도로공사의 만행을 눈감아 주면서, 자회사로 몰아넣은 정부는 분명한 공범이다. 대법원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발표가 있었고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사태까지 발생시킨 공기업 도로공사와 이를 방관만한 정부도 이제는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국토부, 노동부, 도로공사, 청와대, 노동조합 5자교섭을 제안한다. 더 이상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청와대는 답을 줘야 할 것이다."

▲서울톨게이트 케노피에서 지난 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지부장 제공

▲수납원 노동자 40여 명은 지난달 30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지부장 제공

- 고공농성은 언제까지?
"기간을 알 수는 없다. (직접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내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직접 고용한다는 입장인데?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주장하는 수납원들의 고용방안이 일시적, 간헐적 기간제 조무원이다. 단서조항이 대법판결까지 2년 이내 고용하겠다는 거다. 대법 판결을 앞둔 수납원들이 1500명 중에 기껏해야 400여 명 정도다. 그분들은 2년 안에 대법 판결 날 확률이 높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안에 또 해고한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선택한 해고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도로공사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죽하면 해고를 각오하고 이 투쟁에 뛰어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이 정답이고 이 투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수납원들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외침이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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