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63건 법률개정안 등 제안

국감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감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권우성

노회찬은 제20대 국회에 등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2년여 동안에 무려 63건에 이르는 법률안(개정안), 결의안, 탄핵소추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무노동 유임금)의 국회는 법안 심의보다 정쟁에 매몰되는 날이 많았고, 그가 힘들여 마련한 법률안은 대부분 계류되거나 폐기상태에 이르렀다.

'노회찬의 법안들'을 연구해온 박찬규 씨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노회찬의 법안들은 그가 국회에 없는 지금도 아직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제출되었던 법안들 또한 누군가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법안들이 다시 살아남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렸다."(주석 4)

질의하는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노회찬**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유성호

노회찬이 제20대 국회에서 제안하거나 공동제안한 법률안ㆍ결의안 등은 다음과 같다.

2016. 6. 21.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노회찬 의원 등 24인), 계류 중

2016. 6. 30.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 7. 7.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 7. 7.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6. 7. 21.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6. 8. 24.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대안반영 폐기

2016. 9. 2.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 9.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0.31.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철회

2016.10.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11. 1.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반영 폐기

2016.11.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1. 7.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1.11.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대안 반영 폐기

2016.12. 3.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 의원ㆍ우상호 의원 등 171인), 원안가결

2016.12.29.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 7.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7. 1. 12.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대안 반영 폐기

2017.11.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1.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2.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2.20.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7. 3.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3.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3.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3.29.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3.29.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3.29. 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2017. 3.2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2017. 4.12.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4.14.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7. 4.14.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6. 8.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6.14.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8. 7.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9. 4. 초ㆍ중 고등교육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7. 9.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계류 중

2017.11. 9.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 9.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7.11.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11.10.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폐기

2017.11.10.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21인), 계류 중

2017.12.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계류 중

2017.1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1.31. 국가정보원법 정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1.31.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2.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8. 2.13.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4.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4. 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7.15.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주석 5)

주석
4> 앞의 책, 293쪽.
5> 앞의 책, 296~299쪽.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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