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세번째, 건강수명은 가장 짧아

경남은 기대수명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짧고, 건강수명은가장 짧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표준화율 평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1일 오후 창원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주최로 열린 "거점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토론회"에서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한 '거점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경남 진료권 분석 및 건립 후보지(역) 검토 연구 용역" 보고를 통해 밝힌 것이다.

진흥원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자료에 근거해 기대수명 등을 분석했다. 기대수명은 경남이 80.9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짧은데, 가장 높은 서울(83.3세)에 비해 2.4세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시(79.05세)와 창녕군(79.06세)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10개 시군에 속했다.

건강수명은 경남이 64.3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하동(61.09세)과 남해군(61.27세), 함양군(62.45세)은 전국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10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표준화율 평균'은 경남이 41.1%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이 평균은 대전이 가장 높은 50.5%, 전남 47.4%, 서울 46.9% 등이었다.

'기대수명'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고,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동안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표준화율 평균'은 성인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17개 광역시도별 기대수명(2018년. 한국건강형평성학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개 광역시도별 건강수명(2018, 한국건강형평성학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남도민의 관외 의료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1조 2619억원(2017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료비가 경남은 2015년 1조 718억, 2016년 1조 1790억원이었다.

진흥원은 "경남도민의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은 관외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 보건분야 예산은 1259억원(1.9%)으로 전국 평균(2.0%)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인당 보건분야 예산은 3만 7000원으로 인천, 경기, 울산에 이어 전국 하위 4위였다.

전국 의료기관은 약 9만 1000개소이며 이중 경남은 5225개소로 약 5.7%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주·양산 2개소이고, 종합병원은 23개소이며, 경남 중심지역을 포함하여 동부경남에 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다.

합천, 산청, 의령, 하동은 2차 의료취약지수가 높고, 특히 합천과 산청, 하동은 응급의료와 분만, 소아청소년, 외과 등 모든 영역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다.

응급의료도 마찬가지다.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환자 비율'을 보면 경남이 3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급성심근경색·뇌졸증·중증외상의 3대 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1.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0.56%, 경기 0.72%, 제주 0.72%, 대전 0.81%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수 비중이 5.8%(221개소, 2016년)로 OECD 평균(52.2%)보다 훨씬 낮았고, 아이슬란드는 100%, 캐나다는 99%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대부분 광역시 지역은 220명이고, 경남은 159명(전문의수 134명)이며, 양산과 진주·창원마산회원구는 23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함안과 산청, 거제는 100명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90분 이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11.3%인데 경남은 31.3%로 높았다. 통영과 함양, 산청, 거창은 100%이고, 사천과 남해, 합천, 거제는 90%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14.7%인데 경남은 17.2%이다. 통영과 함양, 거창, 합천, 남해 등 11개 지역은 100% 가까이 접근이 어렵고, 서부경남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도 응급의료센터 접근성이 취약하다.

'종합병원 9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은 경남 전체 18.1%(전국 5.9%)이고, 거제와 함양, 거창은 거의 100%이며, 남해와 통영은 90% 이상이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60분 이내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은 거창과 합천, 함양 등 거의 100%이고, 하동과 창녕, 의령도 인구 절반 이상이 접근이 어려웠다.

'종별 민간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사천과 통영, 고성의 이용울이 약 80%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서부경남지역은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이 전무하고, 이는 곧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은 관외 의료 이용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은 "현재 상황에서 경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정책 수단은 매우 부족하고,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은 마산의료원이 유일하다"며 "경남의 현존하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등에 대해 경남도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진료권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해, 진흥원은 △기존 공공병원 기능 보강과 △민간병원 공모, △공공병원 신축, △지역협력기관 지정과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공공병원 건립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계획이라 볼 수 없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날 경남도에 "지역책임 의료기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검토 연구 보고서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계획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경남에서 추진 중인 정책관제는 '공공의료 확중'이고 정책 추진 목표는 '국민 건강 격차 해소'다.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의료지표상 타당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설립 위치를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제목이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인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제출한 내용은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병원 공모·지정'과 '공모신청의 민간병원이 없을 시 경상대병원 지정 건의'는 공공의료(병원) 확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민간병원 공모와 지정은 공공의료 강화라 볼 수 없고, 공공병원 5%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서 민간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현상 유지일 뿐"이라며 "현재 진주와 사천지역에는 보건복지부의 민간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인 '법인 종합병원'도 없다"고 했다.

경상대병원(진주)을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건의에 대해, 이들은 "이 역시 공공의료 강화라 볼 수 없다. 국립대병원은 현재도 대표 공공병원이다.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라는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서 국립대병원을 다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정책 후퇴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옛 진주의료원이 폐업하자 진주의료원과 같은 역할을 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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