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사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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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하기도
정부는 우울증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해법을 찾고 있다. 2001년부터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2월에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중증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 등을 담았다. 그중 자살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1577-0199)를 통한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립병원은 '심리지원 이동 버스'를 통해 학교와 사업장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해 상담 등 재난 심리지원도 갖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돼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과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을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진행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조현병(정신분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응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울증을 앓더라도 치료에 나서는 이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진료 상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순 불안 증세로 판단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진표 교수는 우울증 환자가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심시켜줘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방해하는 사회제도와 편견을 줄여야 한다. 쉽고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장치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운 사람은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1577-0199)를 통한 유선 상담을 권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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