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16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 대선 주요 이슈 될 듯

등록 2019.07.26 09:07

수정 2019.07.26 09:07

미국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5명의 사형수를 오는 12월부터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사회의 가장 취약층인 어린이와 노인을 살해하거나 강간해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라며 "우리의 사법 제도가 이들에게 부과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법무부의 빚(owe)"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클라호마주에서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던 중 사형수가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무부에 사형제의 전반전인 검토를 지시하며 한동안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이 없었으나, 이날 법무부는 "사형제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정부를 비롯해 29개 주에서 사형제가 합법이며, 연방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3년 젊은 여군을 납치해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이다.

이번에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진 5명의 사형수는 8세 소녀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거나, 63세 할머니와 9세 손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중범죄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쪽과 사형수의 인종 불균형, 부당 판결 가능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쪽이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여기에 법무부가 다시 사형 집행에 나서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2020년)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처벌이 강력하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사라질 것"이라며 사형제를 찬성해온 반면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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