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이어 양순필... 야당 추천 인사에 발목 잡힌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양순필 상임위원.권우성

"제발 특조위가 조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장완익 위원장, 아래 사참위) 한 간부가 기자에게 한 하소연이다. 요즘 사참위가 인사 문제로 안팎에서 시달리고 있어서다. 공교롭게 자유한국당, 옛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발단이다.

김기수 이어 양순필까지, 야당 추천 인사에 발목 잡힌 사참위

자유한국당이 최근 '5.18 북한군 투입', '대법원 강제동원 망국적 판결'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데 이어, 국민의당 추천 양순필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도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게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 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대법, 강제동원 망국적 판결" http://omn.kr/1kb8e)

양순필 위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8일, 지난 7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사참위 공식 답변에서 나왔다.

오지원 사참위 사무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애경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과 직원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별건으로, 양순필 위원이 애경의 다른 직원을 만난 것을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통보해 와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가해기업인 애경산업 직원을 지난 10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 만나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양 위원은 9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편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기업 접촉 창구 역할을 하려고 만난 것"이라면서 "식사비용을 기업 쪽에서 먼저 결제해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건 내 불찰이지만 내가 식사비용을 낸 적도 있었고 기업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들은 당장 양순필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넷 "비공식적으로 가해기업 만난 것부터 잘못... 청탁 여부 조사해야"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조위에 피해자 소통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김시연

가습기넷은 9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밝혀낸 식사 접대만 여섯 차례로 금액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이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식사비용을 내가 낸 적도 있다'는 양 위원 해명은 특조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해기업 애경 측의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라며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갑 후보로 출마하고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을 우려하는 피해자들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수사로 기소한 책임자 34명 가운데는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 관계자들 뿐 아니라, 애경 직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전달하고 증거인멸을 도운 환경부 서기관 최아무개씨와, 사참위 소환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아무개씨도 포함돼 있었다.(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http://omn.kr/1k4y3)

양 위원은 이번에 구속 기소된 양 전 보좌관을 만났던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양 위원은 이날 "보좌관 모임 등에서 양 전 보좌관을 만난 적은 있지만 친구가 애경 임원이라 이 문제에 관심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애경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접대나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해기업이나 로비스트를 만났다는 양순필 위원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환경부와 사참위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가습기넷은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면서 "과연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가습기넷은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 행위뿐 아니라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기 특조위에선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세월호 조사 활동 방해 논란

사참위는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가운데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몫인데,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상임위원과 홍성필 비상임위원 외에 최근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옛 국민의당은 양순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참위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특조위)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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