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국가 수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동양대 총장 표창 수여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남소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유출 사태에 대해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은 "생기부 유출이라는 국가적으로 수치스런 일에 대해 검경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다.

김승환 "어른 탐욕 위해 유출? 엄격한 형사 처벌 받아야"

앞서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면서 영어성적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 공개 하루 뒤인 지난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주 의원을 고발하는 등 불법 시비가 일고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좋은교사운동에 이어 5일에는 교사노조연맹도 규탄 성명 대열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가족관계와 주소, 성적, 출석, 특기사항 등 학생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생기부"라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 의원과 생기부 제공자를 겨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른들이 탐욕을 위해 학생들의 생기부를 드러내는 것은 엄격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39년 전에 만들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생기부 유출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생기부 유출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엄중한 형사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나쁜 의미의 '학습효과'가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바로 수사를 벌여 혐의점을 발견하면 기소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도 이날 오후 자신의 명의로 긴급 성명을 내어 "한 사람의 지문과 같은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생기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권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생기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조희연 교육감도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하지만...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생기부 유출 사태가 벌어진 뒤 며칠이 흘렀는데도 조 후보자 딸이 다닌 한영외고 생기부에 대한 로그(접속) 기록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기록을 살펴보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른 것이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가 있다는 교육청 자문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 생기부 열람 로그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로그기록 조사가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영외고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발급받은 곳은 학생 자신과 수사기관뿐'이라고 보고했다. '로그기록'이 아닌 생기부 발급대장을 살펴본 결과였다고 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졸업생 본인이나 담임교사 동의 없이 공개되면 교육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생기부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도 정식 논의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생기부 유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로그기록도 살펴보고,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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