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만 듣고..." 교육부, 최성해 '가짜학력' 6년간 봐줬다

등록 2019.10.02 15:54

수정 2019.10.02 15:54

▲교육부가 2013년 4월 1일 '최성해 허위 학력'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통지서. 교육부

6년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가짜 학력' 진정 조사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교육부가 동양대 쪽의 셀프답변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대에 짬짜미 셀프조사를 맡기고 교육부는 우편배달부 노릇만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가짜 학력' 동양대 셀프답변만 들은 황당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실은 <오마이뉴스>에 '최성해 총장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통지문'(2013년 4월 1일자)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최성해 관련 '허위 학력' 등의 비위 내용을 진정한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이 통지문을 통해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대학 총장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학교(동양대)에 이첩했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한다"고 적었다.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3.25 연합뉴스

감사원으로부터 최 총장 관련 조사를 이첩 받은 교육부가 이를 다시 최 총장이 있는 동양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같은 해 3월 19일자 동양대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바, 이를 이첩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런 뒤 교육부는 '동양대 답변 내용'을 민원인에게 보내고 사건 종결 처리했다.

최 총장의 허위 진정에 대해 같은 해 3월 28일 동양대가 교육부에 낸 답변은 "총장은 단국대로부터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1997년 8월 22일)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었다. 명예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 학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오마이뉴스>는 '최성해 가짜 학력' 이미 2013년에 진정... 교육부 뭐했나 (http://omn.kr/1l46k) 기사에서 "교육부가 이미 2013년 3월 8일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진정된 '최 총장 허위 학력 의혹' 조사를 위탁받고도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인 신분을 노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박찬대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 진상조사와 중징계 필요"

이 보도 뒤, 박찬대 의원실은 교육부에 당시 최 총장 관련 진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동양대 설립자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동양대에 떠넘긴 것은 큰 문제"라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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