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힌 '조국 후임 인선' 늦어지는 진짜 이유

등록 2019.11.10 17:47

수정 2019.11.10 18:07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사퇴했지만 아직까지 후임 장관이 인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대행체계가 약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조국 전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조국 장관 후임 인선 서두르지 않아").

문 대통령은 이렇게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을 늦추는 배경으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수사 진행, 검찰개혁 조치 진행, 검찰개혁(수사권조정-공수처 신설) 입법 통과 여부 등을 들었다.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고사"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다.

노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일단 정부 쪽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고사한다"라며 "최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전했다.

노 실장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안하고 저희가 (후임 인선을) 하는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래도 일단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 강화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발탁해 인재풀이 좁아졌다'는 지적에는 "능력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서 탕평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 같다"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인사 추천 실명제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 정무직 인사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 분에게 입각에서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다"라고도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에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고위공직자 인사기조는?

노 실장은 집권 후반기 고위공직자 인사 기조로 '7대 원천 배제 기준 철저 적용'과 '탕평 인사 강화', '도덕성 검증 강화' 등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가 인사 기준인 '7대 원천 배제 기준'이란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관련 범죄를 가리킨다.

노 실장은 "그 어떤 무엇보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라고 강조하면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은 철저히 적용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후보가 갖는 직위와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탕평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인사와 관련 야당 전·현직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야당 인사 발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노 실장은 "다만 그것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지 않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다, 본인 입장과 관계없이 본인이 고려할 게 많아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보다 그 부처이기에 도덕성이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 동의하는 분들 놓아드린다"

특히 노 실장은 "그(법무부 장관 인선) 이외에는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부분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개각에 선을 그은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현역 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연말께 당으로 복귀해 총선을 준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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