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스퍼 장관, '방위비 분담금' 논의 안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미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한국측)이 배석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면담이 끝난 뒤 에스퍼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필요성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 "지소미아가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아"

지소미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기존 의견을 에스퍼 장관에서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도 이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한미는 오는 23일부로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면담은 두 분이 함께 이 부분(지소미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즉 아직 시일이 며칠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는 거 같다, 아직 시일이 좀 남아서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길 당연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한미연합공중연습 조정' 발언 긍정평가

또한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올해 진행될 한미연합공중연습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보인 반응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미국 현지시각)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을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다"이라며 한미연합공중연습 조정(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담화에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유의했다"라며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당장 적용될지 안될지는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말할 수 있다"라며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어쨌든 한미연합공중연습 조정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공중연습의 연기나 취소 가능성에는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 "문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평화의 길 걷고 있어"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도 "깊이 공감한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지금까지 한미가 해온 것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통해 공통의 목표를 이뤄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북측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은 남북 협력의 역사다"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합의 하에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에 함께 호응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이 지금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며 "계속적으로 북미 간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틀과 마찬가지로 금강산문제도 대화를 통해 함께 지혜를 짜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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