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지소미아는 일본에게만 유리"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지난 15일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일본의 보수와 그들의 대한정책'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그의 저서 '아베, ,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의 북콘서트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조정훈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개별 심사를 해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권은 무역보복의 이유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 토대에서 구축돼야 하지만 한·일간 신뢰가 손상됐다"고 했다.

일본은 경제보복에 나서면서도 한·일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어 수출규제를 한다면서도 군사정보는 계속 공유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우리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중적 행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일본이 보수들은 왜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 이 문제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주류가 아닌 극우파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극우와는 다른 일본 보수의 본류

▲지난 15일 오후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열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북콘서트 겸 특강. 이날 행사는 그의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에 대한 북콘서트 겸 대구인권주간 특강으로 진행됐다.조정훈

최근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책을 낸 호사카 교수가 지난 15일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북콘서트 겸 인권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오마이뉴스>와 범어도서관이 주관하고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인권주간 행사로 주최했다. 대구시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음료와 다과를 제공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보수 본류는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이 침략국가였음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하고 전쟁과 군대보유를 포기하는 내용의 평화헌법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보수본류의 대표주자인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안전 보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자위대라는 경무장을 유지하는 대신 경제의 부흥과 발전을 우선시했다. 또 국제적 지위의 회복을 목표로 해 전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본 보수의 비주류였던 극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상한 기류가 시작됐다. 일본이 침략국가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경을 모색하는 한편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군의 부활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최종 플랜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극우파를 알아야 한일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극우파는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징용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본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인권이 우선이 아닌 국가를 우선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파의 한반도 정책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 하에서 일본의 영향으로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베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을 북한과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한다고 말했다.

아베정권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전쟁할 수 있는 군사대국을 만든다는 게 아베 정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은 이유로 북한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극히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하나의 군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 군사대국화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한일 지소미아를 맺은지 이틀 후인 지난 2016년 11월 25일 한국에 요구한 첫 번째 정보가 부산에 배치된 한국군의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 맺은 지소미아로 인해 군대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다시 부흥한다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면서도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열린 호사카 유지 교수의 북콘서트 겸 특강에서 한 참석자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다.조정훈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 극우세력들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북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단된 한반도가 일본의 안보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호사카 교수는 "한미 지소미아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정보를 베낄 수 없고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미국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의 산업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극우파의 목표는 무엇일까? 호사카 교수는 일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개헌을 하고 일본군을 부활해 다시 군국주의로 가려 한다고 우려했다. 증거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유화하고 개헌 조건을 완하하는 한편 긴급사태 조항을 넣으려 하는 점 등을 들었다.

호사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 공존의 한반도는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당장 무역마찰 뿐 아니라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