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청와대 하명수사의 흔적... 검찰의 아이러니

<오마이뉴스>가 지난 13년간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은 10만인클럽(010-3270-3828)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삽질>의 원작도서는 김병기 감독이 펴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 출간)입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지난 11월 27일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이 주관한 영화 '삽질' 관객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마이뉴스

저는 9일 아침 3000번 좌석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금세라도 눈이 쏟아져 내릴 듯 흐렸습니다. 이날 강화도의 하나뿐인 영화관 '작은 영화관'에서 <삽질>을 상영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꿈틀리 인생학교' 등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켠 것은 병보석으로 나와서 편하게 지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라서입니다.

대보건설이 준 5억 원뿐이었을까?

이날부터 그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 검찰이 미국 로펌 측에 요청했던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4대강 삽질'에 대한 죄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1심 재판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신청한 구속영장에 다음과 같은 혐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피고인(이명박)은 2005. 10.경 및 그 이후로 대보그룹 회장 최등규가 운영하는 파주시 골프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최등규로부터 대운하 사업 참여 등 청탁을 받았음. AOO이 2007. 8.경 최등규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한 후, 김백준이 최등규로부터 2007. 9.~11.경 5회에 걸쳐 현금 1억 원씩 합계 5억 원을 받아 이병모에게 전달함. 최등규가 운영하는 대보건설은 2009~2010년 4대강 정비 사업에 참여하였고(합계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 2012년경 골프장 증설도 성사됨."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의 제1 공약인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려고 돈을 들고 줄을 선 기업이 대보건설뿐이었을까요? 저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 마침내 '4대강 삽질'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기대했습니다. MB가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검은 돈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MB 정권은 2012년 7월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산업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보건설에 사업권을 준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 유공자로도 치켜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1심법원은 대보건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인정했지만, "이명박 피고인이 자기 직무 권한을 이용해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무죄일까요? 영화 <삽질>에 출연한 고 정두언 전 의원, MB 정권 집권의 1등 공신이었다가 이상득 의원과의 불화로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던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대선 때 후보 시절에는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하죠. 비공식적으로도. 법인은 공식적인 후원은 할 수가 없지. 그때 정치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니까. 대보(건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왔겠죠."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대보건설 측은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5억원을 준 것과 사업권을 따낸 것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두언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대보건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금품을 이명박 측에 제공하고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재벌들도 심판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수부는 당신 같은 피라미 잡는 데가 아냐"

▲영화 '삽질'에 나오는 2008년 9월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 갈무리오마이뉴스

영화 <삽질>에는 '4대강 삽질'의 앞잡이였던 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짜깁기해 보도했습니다. 소위 '4대강 저항자'들은 재판 한번 받지 못한 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혔습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한다면 이 꼴을 당할 수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겁니다.

"우리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효과는 엄청났어요. 나름 활동가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다가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자괴감이라든지 열패감이 엄청 커서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그만 둬 버린 거예요. 환경연합 중앙이 붕괴되다시피 했죠."(염형철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당시 검찰은 환경운동의 대부격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을 구속했고, 100여 개 후원 기업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때 환경운동연합 후원자였던 이광문 광성개발 대표(현 그린엠 대표)는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다음은 이 대표가 <삽질> 제작팀에게 한 증언입니다.

"그 때 서울지검 특수3부 주임 검사가 나에게 건넨 첫 마디는 '서울지검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라미 잡는 곳이 아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 줬다는 말 한 마디만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대표는 "부장검사는 자기가 'BBK 수사를 하면서 부부장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기에 MB정권 때는 잘 나간다'면서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해주면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나서서 전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 데 검찰과 공모한다는 것이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대표의 주장을 일축한 뒤 "정당한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열 대표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씨였어요. 임채진씨가 검찰총장 물러나고 나서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임채진씨가 당시 수사는) 민정수석에서 직접 하고 자기를 거치지 않았다', '최열씨 조사 받을 때 나도 조사 받는 심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중략)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지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열 대표는 "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광준 검사는 당시 한 기자를 만나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면서 "김 검사는 저를 수사할 때 기업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나중에 들통 나서 구속됐고 검찰에서 해임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이런 검사가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저를 옭아맸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MB정권 때 쿨했다'고 평가했지요. 그때 저는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10여년 전 청와대 하명을 '쿨하게 받아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지금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당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불응해서 억울하게 65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4년동안 옥살이했다고 주장하는 이광문 대표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5억원을 횡령한 실제 범인이 지난 4월에 붙잡혔고, 1심에서 9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그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때 진실이 가려지겠지요.

민간 사찰, 언론통제, 그리고 불법 비자금

영화 <삽질>에는 4대강사업 때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많은 불법의 증거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MB 정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 증거입니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 '사회-환경-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 인물 20명을 선정', '보조금 유용 등 일탈 사례 발굴'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는 저희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박창근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연구 실적이 나쁜 것 아니냐' 등을 물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죠."

4대강사업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정권의 앵무새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뿌렸고, 비판하는 언론은 겁박했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 2일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문건에 제시된 대로 MBC 피디수첩에 참여했던 최승호 피디와 정재홍 작가는 해고됐습니다. 또 이 영화에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던 불법 비자금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불법 비자금 '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검찰의 황당한 수사는 아래 링크 기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총장, 정녕 이것보다 조국 먼지떨이가 더 중한가요 http://omn.kr/1lmc3

4대강 공사 곳곳에서 불거졌던 불법 비자금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다.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는 의지의 10분의 1만 가지고 있다면, 22조2천억 원의 거대한 돈 잔치판에서 가장 많은 판돈을 거머쥔 자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자발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서 자기 치부를 드러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4대강 삽질'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주주의를 허문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도 망쳤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습니다. 녹조라테의 강으로 변한 4대강 바닥에는 최악 수질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녹조가 가득한 들녘입니다.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20~200배 독성 물질입니다. 1300만 영남인들은 이 물을 고도정수 처리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는 맹독이 농축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극물' 함유된 물로 농사... "낙동강 이대로 두면..." http://omn.kr/1l166

4대강 삽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국민 세금 5000억~1조 원이 녹조라테의 강을 만드는 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4대강의 16개 보의 수문조차 여는 것을 막고 있는 정치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에 재수사 맡길 수 없습니다, 4대강 특검으로

▲영화 '삽질' 관객과의 대화 때 징검다리 공동체 회원들이 미리 준비해 온 삽 조형물을 들고 김병기 감독과 김종술 기자가 사진을 찍었다. 오마이뉴스

저는 요즘 영화 <삽질>을 본 전국의 수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이제 이 영화를 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4대강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처럼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많습니다.

검찰이 나서준다면 4대강을 망치고 민주주의까지 허문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들은 '4대강 삽질'의 공범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들이 나서서 4대강 비리를 파헤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10년 전 MB 정권의 앵무새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저는 영화 <삽질> 관객의 힘을 믿습니다.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단체관람과 공동체 상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노조와 지역 공동체 등에서 주관하는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MB 삽질의 죗값을 물을 4대강 특검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만 4대강 회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단체관람하신 뒤, '4대강 특검'을 하자는 여론을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병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을 확실하게 파헤치고 심판하기 위한 '진짜 삽질'을 해주십시오.

덧붙이는 글 영화 <삽질> 극장 단체관람 혹은 대관을 원하실 경우, <삽질> 배급사인 엣나인필름(070-7017-3319, 평일 오전 10시~ 오후 7시)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단체 관람 최소 30명, 대관 상영 최소 100명, 세부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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