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이전)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벌여온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대전연대회의)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시민 혈세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명백한 '민영화'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공개도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대전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총사업비 7536억 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되며 100% 민자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 연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 대전시가 지급하는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민영화'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가 민간기업이 제안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밀실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수처리는 상수도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전해야 한다는 주요 사유인 '악취 민원'도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한국환경공단(2016)의 연구용역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또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한번도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갖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하수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사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명백한 '민영화' 사업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이후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우리는 총 2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적절한 절차 과정이 있었는지, 민영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신년사 중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대목이 있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였다"며 "그런데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와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시민 없는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전시에 여러 차례 공청회 개최와 자료공개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연대회의는 이번 달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서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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