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연금, 독일 노인들의 연금액은?

어느덧 독일 이민 4년차. 독일 회사 생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회사내에서 제 업무 스타일과 회사 생활은 독일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시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로 독일 회사에 많이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독일 회사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거의 누구나 6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며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 승진을 못 할경우 부장을 오래 한 직원들에게 인사팀에서 퇴사 압박을 넣는다는 말이 많지만,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독일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재정 상황, 전략에 따라 사업부 규모가 축소되는경우, 어쩔수 없는 인원 감축이 있일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부 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한국 대기업 노조가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독일의 금속 노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정도로 독일 노동자들의 인권은 정말 잘 보장되어있습니다.

독일 동료들에게 한국의 많은 40대 후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치킨집, 술집 등 사업을 하다 실패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학벌에 크게 상관없이,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에 관계 없이 독일 내 근로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잘 보장되어있는 편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이민을 고려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 살다보면 한가지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는 점, 바로 평일 아침 혹은 낮에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대부분 노인들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도 평일 낮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거나, 폐지를 줍는 걸 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노숙을 하는 분들을 몇번 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 이민 후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지만 그만큼 사회 보장 제도 또는 독일 연금 제도가 참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늙으면 늙을수록 자금에 여유가느껴진다라고 할까요? 은퇴하면 연금외 소득이 없긴 하지만 딱히 집 월세, 보험 지출을 할 필요도 없어 지출의 큰 압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잘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유명하죠. 무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부조 등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약 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일은 공적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최초의 공적연금은 1889년 도입된 노동자연금제도입니다.

독일은 여러 개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연금 보장성을 강화해나갔으며 공적연금제도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노년층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연금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이고 최소 5년을 납부하면 만 67세 이후 (1964년생 이후부터) 연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와 상호 협정 체결하에 독일에서 낸 연금을 나중에 한국에서도 받을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매달 연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2019년 기준 독일 연금 기준을 보면 월급의 9.3%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즉슨 내가 50%, 회사가 50%를 낸다는 말입니다. 월급이 1900유로인 직장인이라면 9.3%인 176.70유로가 매달 내야하는 연금액입니다.

하지만 독일 연금 납부액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달 1246.20유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즉 본인이 623.1유로, 회사가 623.1유로를 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다시 설명하면 매달 6700유로 이상의 월급 (한화로 약 870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것과 관계 없이 모두 623.1유로만큼만 연금을 내게됩니다.

독일에서는 만 67세 이후 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독일에서 일하게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독일 연금공단으로부터 편지를 받게됩니다. 이 편지에는 현재 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경우 독일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독일 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최근 독일 연금공단 (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방문해서 연금 예상 수령액을 문의해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 월 연금 납입액에 대해 향후 받을수 있는 연금 예상액이 계산된 표를 보며 설명을 들은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30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30년 근속 후 받게되는 연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40322유로 (한화로 약 5200만원)로 매달 625유로를 (본인이 312.5유로, 회사가 312.5유로) 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을시, 34.26유로 * 근속 년수 를 하시면 이것이 매달 받게되는 연금 예상액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하였다면 34.26유로 *30년 =1028유로 , 한화로 약 133만원이 매달 받게되는 연금액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연금 상한액 납부자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재 연봉이 80400유로 (한화로 약 1억 5백만원)로 매달 1246.2유로를 (본인이 623.1유로, 회사가 623.1유로) 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을시, 68.31유로 * 근속 년수 를 하시면 이것이 매달 받게되는 연금 예상액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하였다면 68.31유로 *30년 =2050유로 , 한화로 약 266만원이 매달 받게되는 연금액입니다.

위 계산은 예상치이므로 100퍼센트 신뢰할수는 없겠지만 역시 많이 낸만큼 많이 돌려받을수 있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독일도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독일 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개인 연금을 준비하고있는 독일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금제도보다 더 매력적인것은 정년이 보장되는 사회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독일의 탄탄한 연금 제도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오래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50세 이상이 되면 회사 내에서 많은 퇴사 압박도 들어오지만 독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60살 이상이 되서도 일을 하고 나아가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하는 직원도 독일 회사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독일 이민을 온 큰 이유이며, 최근 많은 한국분들이 독일 이민을 꿈꾸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독일 회사 생활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더 일할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노후 자금을 덜 준비해도 되고 이렇게 은퇴하였을 때 연금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으니 독일 내에서 포르쉐 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볼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벤츠 S 클래스, 포르쉐 등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독일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연금 제도의 개선 또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40대, 50대 직장인들이 그들의 오랜 경험을 존중받으며 회사 내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압박 없이 근무할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이 더 중요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대부분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시기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목돈이 들어갈 시기인데, 퇴직의 압박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기업들이 중 장년층 직장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줄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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