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내 청소노조 펼침막 철거하면 안 돼" 결정

▲동아대학교의 청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사 갈등을 겪는 속에 캠퍼스에 내건 펼침막.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노-사 갈등이더라도 대학 당국은 청소 위탁 노동자들이 캠퍼스에 내건 펼침막(현수막)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양민호‧김해마루‧서진희 판사)는 부산일반노조가 동아대학교의 법인(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재판부는 동아학숙이 부산일반노조를 상대로 냈던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동아학숙이 업무방해금지에 대해 4/5, 출입금지에 대해 전액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동아대는 청소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겼고, 위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부산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논란 등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노조는 캠퍼스에 "실질적인 사용자인 학교가 책임있게 나서라" 등 다양한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이 펼침막을 철거했고 갈등이 불거졌다. 펼침막을 대학측이 철거하자 노조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의 하나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동아학숙은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동의 없이 철거하는 등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노조가 동아학숙에 대해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피보전권리와 보건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펼침막은 대학본부 맞은편 인도 화단에 설치되어 있었다. 위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동아학숙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수막의 게시만으로는 학생들이 입는 학습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치한 현수막을 노조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 "현수막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동아학숙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학숙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동아학숙에서 노조를 상대로 했다.

재판부는 "출입,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현수막 설치, 유인물 살포와 부착 행위의 금지를 시급히 명하여야 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대학 내 청소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위탁업체의 사무실이 있어, 캠퍼스는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을을 하는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10여 차례의 1인시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캠퍼스 인근 즉,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로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캠퍼스 출입이나 그 운영, 관리를 배제하지 않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위 지속 시간 또한 대부분 1시간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시위 당시 설치한 현수막도 대부분 시위 종료와 함께 자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음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노조측이 1인시위에 사용한 표현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노조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청소하청노조가 대학 내에 현수막 설치를 보장해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다"며 "지금까지 현수막의 크기와 설치 장소, 내용, 기간 등을 특정해서, 그와 같은 현수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서 인용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