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실시간 공개

등록 2020.02.04 13:58

수정 2020.02.04 14:26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실내 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리를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일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면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밝힌 3개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도입

우선 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전국 지하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3차 계획에 비해 대중교통 분야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구체화됐다. 우선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공동주택]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 강화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또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환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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