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전원 폐지' 내건 안철수... "조국 딸 같은 부모찬스 없앨 것"

등록 2020.02.13 11:44

수정 2020.02.13 11:54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사법시험 부활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냐"면서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면서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고,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면서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득권이 활개치는 세상 두고 볼 수 없어"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5가지 방안은 ▲부모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입학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추었지만 '빽'없고 힘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면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대판 음서제를 페지하여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신분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성실한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고, 기득권들은 거리를 활개치며 사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불공정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기득권세력과 전면전을 벌일 것이다. 기득권을 청산해서 기필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이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이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것이 국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청정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