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선관위는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하라"

등록 2020.03.10 16:10

수정 2020.03.10 16:14

정의당 김윤기 대전유성을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논평을 통해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책자형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제공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장애계는 꾸준히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장애특성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전지역 후보들도 함께 나서서 장애인의 온전한 참정권을 확보하고, 정책선거 중심의 선거로 선거 문화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그는 제안서를 통해서도 "선관위가 나서서 장애인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장애유형별 선거공보물이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고 요구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제도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책 오디오북을 별도로 배포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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