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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50만원 지원 검토 예정"

경남도, 긴급재난소득 검토...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필요" 재차 강조

등록 2020.03.19 11:26수정 2020.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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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경남도청 최종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모든 국민의 긴급재난소득 100만원'을 제시했던 김경수 지사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이제는 뒤이어 찾아올 경제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추경이나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러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만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소득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선별로 인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경기부양 방안이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야가 모두 1000달러 현금지급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논의하는 동안 경남도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피해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 지역은 지난 밤 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이 현재까지 82명에 머물러 있다. 이를 언급한 김 지사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긴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경남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 #김경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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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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