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 국민에 버림받은 이유 여전히 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가 4.15 총선 이후 말을 바꾼 미래통합당을 향해 "주권자 조롱"이라고 맹성토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4.15 총선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선언했다. 통합당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이 공약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21일 "소득 상위 30% 가구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 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여전히 자해하는 통합당, 안타깝다"... 민주당도 통합당 압박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당이 국민 기만을 넘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여당 발목을 잡기 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기보다 미래통합당을 버렸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언 드린다"면서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 용도폐기 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소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통합당의 총선 공약 준수를 거듭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또 정쟁거리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금액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분노·불안해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위기 상황에선 특정 계층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김경수 지사님 주장처럼 금년 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 건전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4월 1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경남도청 최종수

실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주장을 담은 "재난 지원금 일단 다 준 뒤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급한 마당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콩 한 쪽도 나누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금액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분노하며 불안해한다"며 "소득계층별 차별에 분노하던 국민이 전 가구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1인 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1인 가구원 40만 원인데, 5인 가구원은 20만 원)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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