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긴 심재철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여당 합의하면 수용"

등록 2020.04.22 11:55

수정 2020.04.22 14:13

"당정 간 이견부터 해소해서 가져오면 다 수용하겠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의 말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답보 중인 상황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룬 셈이다. 통합당이 "모든 국민 1인 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란 총선 공약을 뒤집었단 안팎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관련기사 : 이인영 "통합당, 선거 땐 황교안당이고 지금은 반황교안당이냐" http://omn.kr/1neh2 )

심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집권여당이 마치 우리 당의 반대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여당의) 얘기도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낸 현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우리 당은 국민들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긴급재난지원금 답보' 상태는 소득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정부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여당 간의 입장 차 때문이란 주장이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국채 발행은 여전히 반대

그는 "(여당이) 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 말을 바꾸네, 어쩌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전날(21일) 라디오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황교안 전 대표의 '국민 1인 당 50만 원 지급'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였다(관련기사 : 김재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두고 "말 바꾼 적 없다" http://omn.kr/1ne30 ).

이와 관련, 심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대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 못하는 예산들을 재구성해 증액 없이 100조 원을 마련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은 국채를 발행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 통합당을 핑계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2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적자 국채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수나 범위는 당정에서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통합당 탓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범위 논란에 대해서도 "(소득하위)70%든, 80%든지 당정이 하나의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따르겠다"며 "우리한테 자꾸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다만, 국채 발행 가능성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셈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그러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3~4조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해야 해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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