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선언 "기본소득,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남소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천명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기본소득을 설정한 것.

김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전례 없는 대변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그래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사회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포용 성장" "파격적 재정 지원" 등 강조

김 비대위원장은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이고 국민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하겠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이라며 K팝뿐만 아니라 K헬스케어 등을 "국가 브랜드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파격적 재정 지원"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일단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언제까지 방역 성공만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은 아주 초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경제는 심리"라며 "국민들의 심리 방역이 최우선"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존이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쿠팡 물류센터 등을 거론하며 "(확진자)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고 한다"면서 "국민은 '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을 적극적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결국 플랫폼 노동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 및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국가는 미사일이 지키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라며 "플랫폼 선도 국가"를 강조했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라며 데이터 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한 그는, "데이터 센터가 곳곳에 건립되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할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코로나19는 한반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라며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비상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슬기롭게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한 방안은 K헬스케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데이터청의 새로운 설립을 포함한 미래 비전"이라며 곧 있을 3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전날까지 기본소득 '공식화'에 거리를 뒀덤 김 위원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검토'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어제(4일)와 오늘(5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곧 '도입 추진'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본소득일지, 특정 계층을 향한 지원일지에 대해서도 "계층별 규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과 같지 않은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다만, 김 대변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폭 넓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한 데 그 분들(여권)의 확실한 생각을 아직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재정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그 쪽(정부‧여당)에서 해야 한다"라고 공을 넘겼다.

안철수 "1/n 안 돼... K-기본소득 도입 방안 검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통합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라며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된다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다만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1/n"에서 탈피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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