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야당, 국민만 믿는다"는 통합당에 묘수 없을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미래통합당은 딱히 대응할 '수'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상임위원회 6곳(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을 구성한 것에 대한 얘기다(관련기사 : 결국 법사위 품은 민주당, 통합당 주호영은 '사퇴' http://omn.kr/1nxpp).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구성된 상임위 6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 활동에 착수했다. 당장 법사위·외통위·산자위가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산하 부처의 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7곳 상임위원회도 당정 간담회 혹은 당정청협의회 방식을 빌어 일주일 안에 모두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 본연의 '당연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전의 일환이기도 하다. "거대여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일부 상임위를 구성했던 명분, '일하는 국회'를 실질적·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당장 대응할 수가 뾰족하지 않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난 국회 때의 장외투쟁이어서, 21대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밖으로 뛰쳐 나가기도 어렵다. 박병석 의장이 한 상임위원 강제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상임위는 자연스럽게 '보이콧'이고, 상임위에서 마이크를 잡을 일도 없다. 당의 입장을 알리고 논리를 강화해야 할 자리가 당장 여당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본회의 후 사의를 표명한 것도 당장의 '악재'다. 차후 대응전략을 짜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원내사령탑이 없기 때문이다.

박병석 찾아간 통합당 의원들 "상임위원장 선출 취소하라"

상임위 강제배정 항의 방문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항의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 ▲**상임위 강제배정 항의 방문하는 통합당**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항의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16일 양 갈래로 대응에 나섰다.

먼저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이다. 권영세·조태용·태영호·유경준 등 전날 구성된 상임위 6곳에 강제배정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 강제배분 등을 강하게 항의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항의 방문 후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강제 배정에 따른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박 의장이 결자해지의 모습으로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들 중 유상범·조태용 의원 등 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일에는 완급과 경중이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국민들 보기에 논쟁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나"라면서 이들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은)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통합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달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박 의장이 '의석배분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한 정당이 아니라 여야가 분리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 차례 강조했다"라며 "(통합당의 상임위원 강제배분 취소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1979년 YS 제명 사태 거론한 김종인... 다른 비대위원들은 대국민 '읍소'

미래통합당은 여론전도 병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소집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다수의 힘으로 개원을 하더니 어제(15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라면서 향후 발생할 국회 운영의 어려움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됐다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민주주의 의회의 실상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등 전날 일부 상임위 구성은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지 않는 방식이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1979년 당시 박정희 정권이 날치기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던 것을 거론하면서 "다수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두 다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영삼 제명' 사태가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의 반복이기도 하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대국민 호소'에 주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제 국민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주시하고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이럴 때 우리는 국민 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통합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봐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회의 후 '국민에게 읍소하거나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거 역사를 볼 적에 다수파인 여권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항상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협치가 되겠느냐, 그래서 일(현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권)자기들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원내사령탑 공백 상태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에서도 주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다시 정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이 주 원내대표를 찾아갈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주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며칠 쉬겠다'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