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통일부만 책임? 외교·안보라인에 변화줘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7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 의원, 민경태 통일연구원 교수.남소연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019년 2월)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현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대북 특사로 제시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선 "(북한이)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특사로 간다 한들 성공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외교·안보 라인의 두 수장 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과연 통일부에만 책임을 물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책 보다 방향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변화 필요"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됐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동안의 대북 포용 정책이 잘못됐으니 외교·안보 라인을 문책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심기일전하고 새출발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라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지난 3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같은 분들이 (일을)해오셨다"라며 "잘못해서 문책한다는 성격보다는 방향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일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장관 외에 추가적인 인사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엔 "통일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일부만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통일부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새 정권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과연 통일부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되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북측에 특사파견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게 이날 북한 매체 보도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북한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특사로 간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라면서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사가 간다 한들 성공하기 어렵고, 양쪽 다 부담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은 대북특사가 아니라 대미특사를 미국에 보내 코로나 사태와 인종 갈등, 대선 상황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대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테니 미국은 기다려달라는 단호한 입장과 외교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 미국대선 고려해 협상력 비축... 김정은 대신 나선 김여정, 대화여지 남겼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17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소연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북한의 강경 움직임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대북 전략에 관한 제언이 오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좋다고 해도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정부가 북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며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해도 북미대화만 재개되면 금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따라서 북한 입장에선 지금의 상황을 질질 끄느니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상황을 고조시켜 대미 협상의 칩을 비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조치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대응을 하기보단, 북한이 오판해서 군사 충돌까지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의연하게 맞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경주의자로서 대남 압박 일선에 나선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설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전략은 '선북미 후남북'이었는데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당분간 북미대화가 어려운 만큼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경태 통일연구원 교수는 "각종 제재로 어려워진 수출 경기와 코로나로 인한 관광 사업 부진으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이번 행동은 내부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알아달라는 'SOS'의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민 교수는 "(2018년 한반도 평화 무드 이후)지난 2년간 북한은 참고 기다려왔고, 사실상 그간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 의지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도와달라는 약속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오니 김정은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이 됐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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