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짧은 방학, 코로나19 핑계로 줄이면 안돼"

등록 2020.06.19 08:14

수정 2020.06.19 09:43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추진모임은 '학생 휴식권'을 요구하며 거리 곳곳에 펼침막을 내걸었다.부산아수나로

"안 그래도 짧은 방학. 코로나19 핑계로 줄이지 마라."
"여름방학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름방학 줄이지 말고 수업일수(시수) 줄여라!"
"학생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라. 수업일수 줄이고 방학일수 늘려라."

부산시내 곳곳에 내걸린 펼침막이다. 청소년들이 '온전한 여름방학'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추진모임(아래 부산아수나로)은 "등하굣길에 온전한 여름방학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아수나로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145곳 가운데 학사일정을 게시한 65곳에 대해 여름방학이 얼마나 줄어 들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아예 여름방학을 '0일'로 해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다"며 "건강권과 휴식권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보다 입시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20일, 핀란드는 105일, 미국은 102일, 영국은 91일을 방학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학이 78일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일정의 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도, 교육청과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아수나로는 성명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평일 평균 10시간 13분, 중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41분, 초등학생은 평일 평균 6시간 49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쉴 권리'를 요구한 부산아수나로는 "수많은 학교가 여름방학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입시에서 승리할 것을,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온 우리 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등 우리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짓밟으며, 대학 입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개학을 강행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잃어버린 방학을 돌려달라"고 한 이들은 "수업시수 자체를 일부 줄여,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여름방학을 다시 30~40일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에게 온전한 여름방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휴식권은 인권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며 "우리는 학교에 너무 오래 있어야 한다. 9시 등교와 3시 하교, 100일 이상의 방학 등 OECD 평균 수준의 휴식을 보장하라"고 했다.

부산아수나로는 "수업 일수를 줄여 앞으로도 충분한 방학을 보장하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를 190일보다 더 길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업일수에 하한선을 두는 대신 상한선을 두고 있다"며 "수업일수를 '180일 이하'로 강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