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함구령'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삐죽빼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회의사장,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오마이뉴스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입을 계속 닫고 있긴 힘들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통합당은 이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권의 악재를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면서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메시지 분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다.

김병준 "아주 좋은 기회, 우리가 좀 더 적극 추진해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 3월 11일 4.15 총선 세종을 출마기자회견 당시 모습. 남소연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 출범한 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지나"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문제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돼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상대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 아닐까"라며 "이건 지금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들다"라고 평했다. "이미 세종시에 불이 붙어 있다"라며 "충청권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업의 문제다. 입을 계속 닫고 있긴 힘들다"라는 것.

그는 오히려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며 "당론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지금 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지 않느냐?"라며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방법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지금 (2004년 10월) 헌재의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것"이라며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대안이었다.

정진석 "어차피 우리가 수습책 마련할 사안... 외면은 상책 아니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충청권 중진인 정진석 의원(5선, 충남공주부여청양)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의 세종시를 "국회·청와대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만의 이전이라는 '우회로'"로 표현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차피 행정수도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며 "집값 폭등, 성추문 등의 문제가 희석될 수 있으니 수도 이전 논의를 회피하자는 것은, 피할 수없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정 의원은 "그들은 앞으로도 수도 이전 문제를 당위적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다수 의석의 힘을 자랑하는 여당은 헌법개정 말고 특별법 제·개정 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정파적 갈등과 국론분열만 부추겨 또다시 수도 이전의 추동력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 이전, 천도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는 견해였다.

이장우 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역시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논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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