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속도전' 민주당, 4일 종부세법으로 완결 예고

의사봉 두드리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의사봉 두드리는 김태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소연

딱 이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다음달 4일엔 종부세법 등의 국회 처리 절차를 끝내 '부동산 입법 전격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언급하며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택이 주거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 쫓겨다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주 본회의(8월 4일)에서 관련 세법 등을 통과시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전광석화 주택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

민주당은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며 7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리고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안 2개도 함께 처리)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경우 3일로 예정된 법사위 문턱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변'은 없을 분위기다. 법사위는 이미 소관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여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보냈다.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들 또한 순서대로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직진'은 기존 관행과 절차를 무시한 의회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머리 맞댄 김태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머리 맞댄 김태년-박광온**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남소연

민주당은 그마저도 통합당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복지법"이라며 "통합당은 (법 개정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주택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 19건이 발의됐는데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통합당이 막아왔다"며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하고 충분히 숙성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이라고 폄하하고 더 나아가선 임대차 3법에 반대하고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어제 법안 처리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후 처음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관련 권리가 부여됐다"며 "통합당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 통합당이 바라는 일"... '오만 프레임' 조심 목소리도

최고위 주재한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최고위 주재한 김태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176석이라는 의석 수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지금껏 '협치'를 내세워 제대로 일을 매듭짓지 못했던 관행을 타파하고,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 빨리빨리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자칫 독주에 독주를 거듭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은 (상황상) 계속 이렇게 해야하지만 다른 건 안된다"며 "그게 통합당이 바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당은 우리를 '오만' 프레임에 갇히게 하고 싶어서 저런다, 아마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며 "그러면 국정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 처리 방식을) 한두번은 써먹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러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모양(18개 상임위원장 전부 차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은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통합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를 하면 정말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싸울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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