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박상혁 "전월세 '2+2년'도 부족, '3+3년'은 돼야" ⓒ 김윤상
"부동산 관련 세재 개편을 통한 투기세력의 차단과 실수요층을 위한 공급.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서민 주거 향상, 주거 복지를 위해 펼쳐야 한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21대 총선 경기 김포 을 지역 초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법안 처리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투기세력에 공급이 돌아가지 않게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젋은 세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 지역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불거진 전월세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논란만 키우다 보면 전셋값만 올라간다"며 "시장의 혼란이 없게 부동산 대책은 빠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약기간 '2+2년'도 부족하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지 않나. '3+3년'은 돼야 한다. 추후 보완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서 "'2+2년' 계약 만료가 되는 4년 뒤를 공포감 있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 안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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