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선별 지급할 것을 7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재난금 지급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형평성 있는 복지다. 사람에 따라 10만 원은 큰돈이 될 수도, 푼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용처 관리도 문제다. 어린 학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면 설레는 마음에 써선 안 될 곳에 쓸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편법이나 꼼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소를 엄선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식 중단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금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출되지 않은 학교 급식비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라며 "특히 식자재 등 납품업자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폐업 운운하는 이가 등장하는 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급식업자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함께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어려움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소중한 교육재난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분적인 선별지급방안,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마련, 보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 교육청의 재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친환경 급식예산을 활용해 지역내 초·중·고 학생 3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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