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불법사금융 방치하면 안 돼"

등록 2020.10.18 14:27

수정 2020.10.18 16:27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 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불법 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불법 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 국회 나서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며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초과 이자를 받는 불법 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며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 없이 50만 원, 심사 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 동안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불법 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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