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사로비 의혹 라임, 공수처 미룰 수 없는 이유"

등록 2020.10.19 12:37

수정 2020.10.19 12:41

정의당이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라임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관련기사 : 김봉현 '옥중폭로'에 이낙연 "공수처 서두르겠다" http://omn.kr/1prnm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유례없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대해 칼날 같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면서 "검사의 연루 의혹이야말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과 입장문으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수 조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피해자의 회생, 구제와 제도적 보완책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도 공방보다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이보다 더 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나"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에도 진상규명 수단 동원 촉구... 특검 가능성 닫진 않아

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은 셈이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GPS 분석 등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도 그렇다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도 정의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방보다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표단 회의 때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위가 엄정히 확인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있지만, 사모펀드가 벤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었던 결과"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 예다. 당시 강 위원장은 ▲사모펀드사 진입장벽 강화 및 투자자 범위 제한 ▲투자자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관련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라임 관련 검사 로비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압박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설치돼 있었다면, 김봉현 전 회장의 (검찰의 공작수사 의혹)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상투적인 특검 주장, 장외투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부터 신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은 (수사)기간이나 (도입)절차가 남아 있다. 그것보다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특검이냐, 아니냐로 정치적 공세를 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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