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존재했던 성별불평등 위기
- 남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4.3%.
-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0.8%에 육박, 고용보험 가입자도 여성이 적다.
"아파도 쉴 수 없다",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 여성노동자는 유급휴가도, 병가도, 사용일수도 남성 보다 적음.
여성에게만 편중되는 가.사.노.동
- 19세 이상 성인의 가사노동 시간! 여성이 남성의 3배가량 부담하고 있음.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 새로운 불평등 요소로 등장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면'.
- 이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은 일자리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과 환대 노동.
- 공공 돌봄 시스템의 마비로, '돌봄의 재가족화'에 따른 여성 부담의 증가.
위기들의 충돌: 젠더위기X재난위기
- "기존의 성별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가 중첩되어 여성을 집중 공격". (영국의 여성예산그룹 Women's Budget Group)
성별불평등과 관계 없는 부적절한 정부 정책
- 위기는 여성에게 집중되는데 남성집중 기간산업 지원에 올인하는 정부지원금: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공장이나 전통적 남성집중업종에만 지원.
-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족양립 제도 활용의 여성편중에 대해서는 대책 없어: 가족돌봄비용 신청자 여성 62%, 남성 38%. (2020.08.20. 기준)
여성노동자 삭제한 한국판 '뉴딜'
- 비대면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심각한 여성 일자리 위기 대책 없어
- 디지털 돌봄, 돌봄로봇 사업 추진 →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 비가시화
성평등한 포스트코로나 위해 반전을 기획하라!
1) 성불평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
-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 감염병 시기 성인지적 노동안전 대책 추진.
-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촉진.
2) 불안정성과 확장실업, 필수 노동자 논의 시작되어야
-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여성들을 확장된 실업으로 살펴야.
-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확장되고 다층적인 불안정성 개념에 기반한 연구.
- 필수노동에 대한 개념화와 담론 형성, 저평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토론회 자료집 중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윤 중앙대 교수의 발표 요약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kwwnet.org/?page_id=4517&uid=687&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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