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영토내 사안, 다만..."

등록 2020.10.26 14:14

수정 2020.10.26 17:08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6일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구을) 의원은 외교부장관 보고문서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것을 문제 삼고 "이런 인지에서 움직이는 외교부라서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에 "일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강조된 부분이 특별히 우리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 의원이 "국무조정실 중심의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18년 10월 만들어졌지만 1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첫 회의를 했다"며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자 "2019년 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과 관련해 활동해 왔으므로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작년 8월부터"라고 응수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서대문구을)은 한국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사건 발생 직후 초기 평가에서 오염수에 대해 큰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남침은 국제적 논쟁이 끝난 역사적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주뉴질랜드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외교관 성비위 문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다른 부처 같으면 장관이 사임할 사안"이라며 장관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끊임없는 사고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면서도 "다만 외교부가 비위사건이 생겼을 때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수십 년간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는 전환기인 듯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BTS의 밴플리트상 시상식 발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25는 미국 제국주의가 침략한 데 대한 항미원조 전쟁" 연설과 관련 외교부의 대응을 '저자세 외교'라고 공격했다.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일본이 역사왜곡 했을땐 외교부가 성명, 항의, 주한공관 담당자 초치 등으로 즉각 대응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담당자를 초치해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강남구을)도 "중국이 역사를 통째로 부정, 왜곡하는 데 왜 아무련 논평도 안 내냐"라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남침은 국제적 논쟁이 끝난 역사적 사실"이라며 "논평을 안 낸 게 아니라 제반 사항을 고려해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