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국가 책임의 공적 영역, 파업 적극 지지"

등록 2020.11.04 18:23

수정 2020.11.04 18:23

▲진보당 경남도당은 11월 4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진보당 경남도당

"돌봄전담사의 파업은 우리 사회 기본시스템인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며, 마땅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육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오는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돌봄은 교육이다. 효율성을 위해 학교 밖으로 내보내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돌봄교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근무자로 전환하여,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돌봄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 되었다"며 "저출산시대에 따른 지원확대 필요영역 중 1순위로 꼽히고 있고, 실제 2019년 4월 기준으로 30만명에 이르는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돌봄교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며 "개학연기가 이루어졌던 올해 초, 재난상황에도 돌봄전담사들은 생업으로 인해 학교돌봄이 절실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학교현장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사회시스템이 '일시정지'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도 돌봄교실이 운영되었던 것은 돌봄교실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시스템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전일제 근무 전환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틀마련이 시급함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자체는 민간위탁 운영 외에는 방법이 없어 '지자체이관은 곧 돌봄민영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운영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며, 그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파업으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배움터인 돌봄교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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