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펼쳐지는 차별과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량
코로나 확산 후 돌봄, 보육체제를 구축한 정부. 하지만, 휴업수당 지급에서 제외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 / 이용자 의사 핑계로 고용책임 회피 / 임금 페이백 / 무급휴직 / 이용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까다로워진 요구 / 3월 초 학교 교사들에게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등의 복무지침을 발표했으나,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없음 / 업무 관리·감독 체계 부재 / 감정노동 대폭 강화
기본적인 방역물품 제때 공급 안 함 / 개학 연기, 방학 연장이라며 방중비근무자(방학 중 근무 안 하는 노동자) 미출근 통보 / 현장 실현 가능한 방약 지침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님 / 어린이-돌봄전담사 코로나19 무방비 노출 / 대체 인력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의무화했으나, 방역 책임은 현장에 오롯이 전가함.
돌봄노동, 필수인데 처우는 옵션처럼?
대표적 여성직종인 돌봄노동, 시간제로 때우기
-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 하지만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는 시간제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중 70%가 돌봄직군 노동자(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육아 / 가사 부담 전가해놓고 '여성 맞춤 일자리'라며 홍보하는 시간제 일자리,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실체는 저임금X고강도X압축노동
돌봄은 필요하지만, 해고는 쉽게?!
시간제로 쉽게 쓰고 해고는 더 쉽게 하고!
- 이용자 의사와 수요 변화를 핑계로 해고 당하기 쉬운 돌봄직군 노동자
- 잦은 해고로 근속과 경력이 초기화됨 ->돌봄직군 전체에 임금상승 불가
- 돌봄 직군 대부분 시급제로만 고용 = 불안정노동, 저임금 조건을 강화
필수노동이지만 존중 없는 돌봄노동
차별이 맞물려 돌봄노동을 비전문화하는 상황
- 열악한 노동조건 -> 돌봄노동을 비전문화 상태로
- 전문성 필요 없고 티가 안 나는 일로 여겨짐
- 가족 대신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존중보다는 '감시'와 '평가'만 가해짐
- 언제든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문화
코로나19 재난위기는 비정규직/여성/돌봄노동자의 위기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의 중요성!
- 이제는 돌봄노동을 필수 노동답게,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적 돌봄노동 시스템, 지금 당장!
-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 정부가 확립해야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고, 돌봄예산 대폭 확충해야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돌봄노동 가치재고 + 처우개선 지금 당장!
- 노동자 1명당 돌봐야 하는 돌봄수혜자 인원 조정
- 돌봄자와 수혜자 사이의 감정적/물리적 긴장관계 완화 위해 1:1 매칭보다는 다대다 매칭 등 고려
-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해소
- 돌봄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한 노동 환경을 인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마련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토론회 자료집 중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기획부장의 토론문을 요약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kwwnet.org/?page_id=4517&uid=687&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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